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
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
이름
김현경
전공
지식재산권법, 정보기술 및 정보법, 인터넷법
TEL
02-970-6881
E-mail
hkyungkim@seoultech.ac.kr
연구실
창조관 403호
학력
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(법학박사, 상법/지식재산권법)
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(법학석사, 상법)
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(법학사)
주요 경력
- 정부 위원
현) 데이터분쟁조정위원(2023.9~)
현)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(2024~)
현)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전문위원(2023.2~)
현)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(2020.7~)
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(2022.9~)
현)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(2022.7.5.~24.7.4)
현) 국토부 자동차안전·하자위원회 중재위원(2022.12~)
현)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제심사위원(2020.10~)
현)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(2019~)
현) 행정안전부 제7기 정책자문위원('24.1.1~'24.12.31)
현) 공공데이터 법제도 서비스 전문위원(2018~)

전)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(2018. 6. 1. ~ 2022)
전)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(2018.~)
전)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(2017~2023.4)
전)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위원(2021.2~2022.7)
전)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(2019.6~2021.6)
전)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(2016.1~2020.1)
전) 행정안전부 민관협력포럼 개인정보보호분과 위원(2016~2020)
전) 공공데이터실무위원회 위원(2018.4~2020.3)
전)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(2014.9~2017.12)

-학술 활동
현)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(2023.4.1.~2025.3.31)
현) 저작권위원회 계간저작권 편집위원(2023~)
현)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(KISO) 정책위원(2020.9~)
현)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(2020~)
현) 디지털규제혁신포럼 공동대표

전) 정보통신정책학회 책임편집위원(2017~2019)
전) 미디어경영학회 기획이사(2019~2021)
전)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연구이사(2013~2018)

기타
전) 아시아경제신문 칼럼 집필위원(2018.6~2022.12)
현) 당근마켓 프라이버시·이용자 정책위원(2022.4~)
현) 네이버 자율규제위원(2023.~)
전)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(2017.10~2018.6)
전)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(2018.1~2021.9)

<수상경력>
- 국무총리상(2022)
-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(2021)
- 행정안전부장관상(2018)
-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우수교육상(2018년, 2021년)
- 송암학술상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(2020년)
-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(2018년)
연구 분야
- 저작권법, 특허법,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법 분야
- 정보기술법·정보법·인터넷 법·제도 분야
- 전자정부법·제도 분야
- 방송통신법·제도 분야
-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법·제도 분야
담당 교과목
- 지적재산권개론, 디지털미디어와 저작권법, 사이버러(Cyber Law), 통신법 기초연구, 엔터테인먼트와 법, 저작권미디어 사례연구
주요논문 및 저서
- 방송산업의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, 경영법률 제21집 제3호(2011. 4)
- 방송의 상행위성에 관한 연구,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,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, (2011. 4)
- 미국에서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- Sonny Bono법의 위헌심사를 중심으로,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,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(2010. 12)
-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(OSP) 면책조항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, 토지공법연구 제51집, 한국토지공법학회(2010. 11)
-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모니터링의무의 법적 쟁점과 과제, 과학기술법연구, 제15집 제1호,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(2009. 6)
-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재산권의 제한, 인터넷법률 통권 제44호, 법무부(2008. 10)
- 공정이용제도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, 계간저작권 2011 여름호 제94호, 한국저작권위원회(2011.6).
- 상업장부등의 전자적 보존 활성화를 위한 상법 제33조의 재검토, 비교사법제18권3호 통권 54호, 비교사법학회(2011.8)
- 상법상 상호권 보호의 재조명, 안암법학 제37호, 안암법학회(2012.1)
- 상법상 영업양도의 ‘영업재산’으로서 ‘개인정보’의 법리에 관한 재검토, 법학논고 제38집,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(2012.2)
-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, 중앙법학 제14집제1호, 통권 제43호, 중앙법학회(2012.3)
- 전자문서 관련법령의 기업친화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, 성균관법학 제24권제1호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(2012.3)
-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, (구)경원법학 제5권 제1호 통권 제11호,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(2012.4)
- 공공데이터베이스 이용법리의 재검토, 성균관법학 제24권제3호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(2012.9)
- 차기정부의 “정보화 거버넌스”와 법적 과제,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, 비교공법학회, (2012.11)
-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, 성균관법학 제25권제1호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(2013.3)
-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, 계간저작권 2013 여름호 제102호, 한국저작권위원회(2013.6)
- 정보사회에 있어서 ‘안전국가’ 법규의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,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2권 제3호, 한국IT서비스학회(2013.9)
-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(성균관법학 제26권제2호)(2014.6)
-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, 미국헌법연구 제25권제2호(2014.8)
- 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(성균관법학 제26권제3호)(2014.9).
-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(성균관법학 제26권제4호) (2014.12)
-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,토지공법연구 제68집(2015. 2).
- 방송 및 정보통신 거버넌스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- IT영역의 행정조직 구성 법원리를 중심으로 -, 가천법학 제8권 제1호 (2015.`3)
- ‘퍼블리시티권’ 인정에 대한 비판적 소고, 안암법학 제48호 (2015.9)
- ‘개인정보’와 ‘사물정보’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-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-,성균관법학 제27권제3호 (2015.9)
- 디지털헬스케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, IT와 법연구 제12집 (2016.02)
-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-금융, 의료, 정보통신 법역(法域)을 중심으로-, 성균관법학 제28권제1호(2016.3)
저널 논문
◾ 유럽의 “위험 제로(zero risk)접근 방식”에 기반한 데이터 국외 이전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, 성균관법학, vol.36 No.3 pp.161~209, 2024김현경
◾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검토, IT와 법연구, No.29 pp.1~38, 2024김현경
◾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“가명처리”와 “개인정보 처리정지권” 해석의 합리화 방안 검토 -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, 사법, vol.1 No.68 pp.3~31, 2024김현경
◾ 인공지능(AI)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의 한계와 개선과제 - AI 오디오 생성물을 중심으로 -, 선진상사법률연구, No.106 pp.149~182, 2024김현경
◾ 디지털 변혁에 따른 저작권 규범의 현안과 과제 ―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―, 미국헌법연구, vol.35 No.1 pp.173~217, 2024김현경
◾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, 법조, vol.73 No.1 pp.248~282, 2024김현경
◾ 텍스트·데이터 마이닝(TDM)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 검토 -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별적 취급을 중심으로 -, 비교사법, vol.30 No.3 pp.313~342, 2023김현경
◾ ʻ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ʼ요건의 한계와 개선과제 - EU규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-, 법조, vol.72 No.3 pp.240~272, 2023김현경
◾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「전기통신사업법」상 자가망 활용 제도의 합리적 해석, 법과 기업 연구, vol.13 No.1 pp.45~72, 2023김현경
◾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에 대한 검토 ― AI학습용 데이터로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―, 미국헌법연구, vol.34 No.1 pp.157~192, 2023김현경
◾ 온라인플랫폼 ʻ자율규제기구ʼ의 적합 유형에 대한 검토, 법조, vol.71 No.6 pp.358~385, 2022김현경
◾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- EU 사례(CV-Online vs. Melons)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-, 계간 저작권, vol.35 No.3 pp.29~67, 2022김현경
◾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, 성균관법학, vol.34 No.2 pp.51~79, 2022김현경
◾ 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‘망 연결 대가’에 대한 고찰 ― 넷플릭스 판결을 중심으로 ―, 미국헌법연구, vol.33 No.1 pp.37~74, 2022김현경
◾ 정보주체의 권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-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중심으로 -, 법학논집, vol.26 No.3 pp.187~233, 2022김현경
◾ 비선형 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관한 소고 - 유럽연합(EU)의 지침 분석을 중심으로 -, 법학논총, vol.45 No.3 pp.39~76, 2021김현경
◾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, 성균관법학, vol.33 No.3 pp.391~432, 2021김현경
◾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, 성균관법학, vol.33 No.2 pp.689~729, 2021김현경
◾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, 경영법률, vol.31 No.3 pp.179~219, 2021김현경
◾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- 「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을 중심으로 -, 선진상사법률연구, No.94 pp.137~185, 2021김현경
◾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, 계간 저작권, vol.33 No.4 pp.59~95, 2020김현경
◾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-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? -, 법학논집, vol.25 No.2 pp.257~291, 2020김현경
◾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‘동의’제도의 딜레마, 성균관법학, vol.32 No.3 pp.93~133, 2020김현경
◾ 데이터 경제와 정보보호 관리·감독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, IT와 법연구, No.21 pp.119~170, 2020김현경
◾ 지상파방송 재허가의 법적 성격과 현행제도의 한계에 대한 소고, 미국헌법연구, vol.31 No.2 pp.49~92, 2020김현경
◾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, 법과 기업 연구, vol.10 No.2 pp.31~70, 2020김현경
◾ AI 스피커 음성정보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, 미국헌법연구, vol.31 No.1 pp.161~198, 2020김현경
◾ 인터넷 접속통신료 정산방식의 국제관행 조화방안에 대한 소고, 성균관법학, vol.32 No.1 pp.129~169, 2020김현경
◾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법적 성격과 의무재송신 관련 저작권 현안 검토, 법학논총, vol.44 No.1 pp.31~65, 2020김현경
◾ ‘데이터 주권’과 ‘개인정보 국외이전’ 규범 합리화 방안 연구, 성균관법학, vol.31 No.4 pp.587~631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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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EU의 'GDPR 적정성결정을'을 위한 입법과제, 성균관법학, vol.31 No.3 pp.1~56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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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제로레이팅(Zero-rating)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방안 모색, 법학논집, vol.23 No.4 pp.85~120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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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저작권 사용료 사전승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, 미국헌법연구, vol.30 No.1 pp.37~73, 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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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미국 ‘데이터 브로커’ 제도의 국내법적 함의, 경제규제와 법, vol.11 No.2 pp.248~268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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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, 법학논집, vol.23 No.1 pp.319~350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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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국가기준정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, 성균관법학, vol.30 No.3 pp.1~32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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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자치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, 토지공법연구, vol.83 pp.325~345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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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-‘방식주의’의 도입을 중심으로-, 법학연구, vol.29 No.2 pp.119~162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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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, 법조, vol.67 No.2 pp.149~209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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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「정보통신망법」 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, 가천법학, vol.11 No.1 pp.97~132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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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, 법학논집, vol.22 No.3 pp.201~226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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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특허심판 전치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, 성균관법학, vol.29 No.4 pp.31~62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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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정보매개자 책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소고, 과학기술법연구, vol.23 No.3 pp.165~205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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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「정보통신망법」상 민감정보의 규율방안에 대한 검토, 가천법학, vol.10 No.3 pp.3~38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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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국내·외 플랫폼 사업자 공평규제를 위한 제언, 성균관법학, vol.29 No.3 pp.75~109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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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「지능정보사회 기본법」 제정에 관한 연구, IT와 법연구, No.15 pp.67~116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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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데이터 속성과 국지화 규범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, 토지공법연구, vol.78 pp.213~260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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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, 성균관법학, vol.29 No.1 pp.331~374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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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법적취급에 관한 고찰― 미국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―, 미국헌법연구, vol.27 No.3 pp.65~102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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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개인정보보호제도와 ?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?의 갈등과 조화방안에 대한 고찰- ‘외부강의등 사전신고?허락’ 규정을 중심으로 -, 토지공법연구, vol.76 pp.311~336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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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구글(Google)의 뉴스저작물 정책에 대한 고찰, 강원법학, vol.49 pp.869~908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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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기술혁신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충돌과 조화, 가천법학, vol.9 No.3 pp.81~124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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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, 성균관법학, vol.28 No.3 pp.281~308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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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, 미국헌법연구, vol.27 No.1 pp.67~112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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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-금융, 의료, 정보통신 법역(法域)을 중심으로, 성균관법학, vol.28 No.1 pp.31~69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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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디지털헬스케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, IT와 법연구, No.12 pp.217~263, 2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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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 ‘퍼블리시티권’ 인정에 대한 비판적 소고, 안암법학, No.48 pp.281~326, 2015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‘개인정보’와 ‘사물정보’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, 성균관법학, vol.27 No.3 pp.23~68, 2015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방송 및 정보통신 거버넌스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- IT영역의 행정조직 구성 법원리를 중심으로 -, 가천법학, vol.8 No.1 pp.67~104, 2015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, 토지공법연구, vol.68 pp.467~495, 2015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, 성균관법학, vol.26 No.4 pp.267~297, 2014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, 성균관법학, vol.26 No.3 pp.487~521, 2014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, 미국헌법연구, vol.25 No.2 pp.135~164, 2014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, 성균관법학, vol.26 No.2 pp.181~209, 2014김현경
◾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, 성균관법학, vol.26 No.2 pp.181~209, 2014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정보사회에 있어서 ‘안전국가’ 법규의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, 한국IT서비스학회지, vol.12 No.3 pp.151~164, 2013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정보사회에 있어서 ‘안전국가’ 법규의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, 한국IT서비스학회지, vol.12 No.3 pp.151~164, 2013김현경
◾ 전자거래에 있어서 서명·인증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, 성균관법학, vol.25 No.3 pp.151~179, 2013김현경
◾ 전자거래에 있어서 서명·인증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, 성균관법학, vol.25 No.3 pp.151~179, 2013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, 계간 저작권, vol.26 No.2 pp.107~135, 2013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, 계간 저작권, vol.26 No.2 pp.107~135, 2013김현경
◾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, 성균관법학, vol.25 No.1 pp.195~226, 2013
[원문보기] 김현경
◾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, 성균관법학, vol.25 No.1 pp.195~226, 2013김현경
◾ 차기정부의 “정보화 거버넌스”와 법적 과제, 공법학연구, vol.13 No.4 pp.51~83, 2012김현경
◾ 공공데이터베이스 이용법리의 재검토, 성균관법학, vol.24 No.3 pp.567~593, 2012김현경
◾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, 가천법학, vol.5 No.1 pp.209~240, 2012김현경
◾ 전자문서 관련법령의 기업친화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, 성균관법학, vol.24 No.1 pp.469~496, 2012김현경
◾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, 중앙법학, vol.14 No.1 pp.147~172, 2012김현경
◾ 상법상 영업양도의 ‘영업재산’으로서 ‘개인정보’ 법리에 관한 재검토, 법학논고, No.38 pp.285~316, 2012김현경
◾ 상법상 상호권 보호의 재조명, 안암법학, No.37 pp.689~718, 2012김현경
◾ 상업장부등의 전자적 보존 활성화를 위한 상법 제33조의 재검토, 비교사법, vol.18 No.3 pp.877~914, 2011김현경
◾ 공정이용제도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, 계간 저작권, vol.24 No.2 pp.45~82, 2011김현경
◾ 방송산업의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, 경영법률, vol.21 No.3 pp.135~164, 2011김현경
◾ 방송의 상행위성에 관한 연구, 法學論文集, vol.35 No.1 pp.335~368, 2011김현경
◾ 미국에서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-Sonny Bono법의 위헌심사를 중심으로 , 미국헌법연구, vol.21권 No.3호, 2010김현경
◾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(OSP) 면책조항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, 토지공법연구, vol.51 pp.307~324, 2010김현경
◾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모니터링의무의 법적 쟁점과 과제, 과학기술법연구, vol.15 No.1 pp.329~377, 2009김현경
◾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재산권의 제한, 선진상사법률연구, No.44 pp.118~142, 2008김현경
학술대회
◾ 김현경, 구태언, 홍대식 외., 국내외사업자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검토-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중심으로, 플랫폼산업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, 세종문화회관 예인, 2016김현경
◾ 김현경 외 다수,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체계 개선방안 연구, 법치주의와 법적 개선과, 중국 사회과학원, 2016김현경
◾ 김현경, 이성엽 외, 개인정보보호제도와 ?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?의 충돌과 조화 - ‘외부강의등 사전신고·허락’ 규정을 중심으로,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특집 학술 세미나-김영란법과 프라이버시, 프레스센터, 2016김현경
◾ 문정국, 김현경, 형식적인 개인정보 사전동의 규제와 이용자의 책임간의 관계 고찰, 한국인의 위험지각:안전불감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,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 센터, 2015김현경
◾ 김현경,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동일성과 차별성, 개인정보보호규정의 규제합리화 방안 모색,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, 2015김현경
◾ 김현경, 인터넷서비스의 규제 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,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주권의 미래 토론회,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, 2015김현경
◾ 김태호, 김현경, 박경신, 이동진, 이근,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, 정보사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범의 합리적 정립과 집행, 세종문화회관 예인홀, 2014김현경
◾ 김현경, 김민호, 김일환, 오병철,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, 개인정보 보호 공동학술대회-개인정보 보호 합리화 방안 모색-,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, 2014김현경
◾ 이영주,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국내 및 동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,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자료집, 2014김현경
◾ 이영주 김현경,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비대칭적 법적 규제 및 차별적 콘텐츠 수급전략의 쟁점과 과제,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자료집,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, 2014김현경
저역서
◾ 지은이: 한국인공지능법학회, 인공지능과 법, 편서, 9791130333571, 박영사, 2019김현경
연구프로젝트
◾ 국내·외 플랫폼 사업자 공평규제를 위한 제언, 산학협력단, 2017.08.~2017.12.김현경
◾ 「정보통신망법」상 민감정보의 규율방안에 대한 검토, 산학협력단, 2017.08.~2017.12.김현경
◾ ‘개인정보’와 ‘사물정보’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-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, 산학협력단, 2015.09.~2015.10.김현경
◾ ‘퍼블리시티권’ 인정에 대한 비판적 소고, 산학협력단, 2015.09.~2015.11.김현경
◾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, 산학협력단, 2014.08.~2014.12.김현경
◾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재검토, 산학협력단, 2014.06.~2014.12.김현경
수상
◾ 2021학년도 교육분야 우수교육상, 2021학년도 교육분야 우수교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, 2022김현경
담당자 : 대학원행정실
전화번호 : 02-970-67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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